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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검찰항소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노962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당일… 자세히보기
• 형사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49 보석(2020고단3337 사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약 1억… 자세히보기
• 형사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 자세히보기
• 형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 자세히보기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벌금형 선고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 자세히보기
• 형사 보이스피싱 보석석방이후 집행유예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337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자세히보기
• 형사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4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서 상피고인과 함께 회사 내 고철을 고철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자세히보기
• 형사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으로 특수협박, 상해, 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자세히보기
• 형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대…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6…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자세히보기
• 형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81 절도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를 행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 … 자세히보기
• 형사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 자세히보기
• 형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 무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측정수치가 0…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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