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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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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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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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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1억 중 7,00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느단430 재산분할 혼인기간 약 20년, 협의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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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누11473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추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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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 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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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 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 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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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불기소처분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 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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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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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 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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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 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 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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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부동산가압류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0341 ▣사안(부동산가압류)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각 나누어 매수한 이후 편의상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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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9,582,602 원 2. 월 변제금 445,000 원을 36 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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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47,445,564 원 2. 월 변제금 200,000 원을 36 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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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양육비부담면제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280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약 14년, 슬하에 11세, 6세 자녀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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