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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모욕 무죄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 자세히보기
형사 공문서위조 등 선고유예 사례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62 공문서위조 등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사례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 자세히보기
이혼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인용판결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284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2년,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 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피…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 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 자세히보기
형사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자세히보기
민사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 자세히보기
민사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 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 윗층에서 누수…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 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 자세히보기
민사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모친의 채… 자세히보기
형사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 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 자세히보기
이혼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 자세히보기
행정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누10347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행정청의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