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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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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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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알고 키운 기 막힌 사연, 양육비 상당의 손해배상 일부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5166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하기 전 피고가 낳은 아이를 원고의 아이로 알고 사건본인을 인지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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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전부인용 사례
1. 사안 및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3365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함께 구입하여 렌트사업을 하자고 기망한 이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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