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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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서 0.044%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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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는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이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 상태에에서 운전한 것이고, 혈동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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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