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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 피고가 최…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 자세히보기
민사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 자세히보기
민사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자세히보기
형사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자세히보기
형사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 자세히보기
민사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 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 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 자세히보기
이혼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 혼인기간 약 24년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 자세히보기
형사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2022노1368 사기 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 자세히보기
민사 명의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대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피고 1은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은데 편… 자세히보기
형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 자세히보기
형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불송치결정사례 1. 마산동부경찰서 2022-003374 사건 피의자는 2억원의 사기, 사기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