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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정행위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아파트 지분이전, 양육비지급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5732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약 15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신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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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에 대한 손배청구 2,500만원 배상판결이후 피고가 항소 항소기각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9552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2,500만원 배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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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3,000만원 인용
1. 사안 대구가정법원 2023드단114392 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위력으로, 이후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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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양육비지급 및 양육비 증액심판 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느단10734 양육비증액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4,5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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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일본거주하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6억원 인정사례
1. 사건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43142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일본국적의 남편과 약 20년간 혼인관계 유지, 일본에서 함께 일하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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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부정행위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인정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838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남을 피고로 하여 이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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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461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약 5년, 미성년 자녀 2명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음, 집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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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이후 상대방 항소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르10872 혼인기간 약 4년, 자녀가 있는 부부인에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여 1심에서 1800만원 인용된 사안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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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 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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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198 재산분할 사건) - 청구인대리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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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266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 - 원고대리 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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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167(본소),2022드합11174(반소) 이혼 등 청구)-원고대리 원고와 피고는 이사 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돈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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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0005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피고 대리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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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1599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당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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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7212(본소),2023드단10171(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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