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560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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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제추행 행위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고, 추파를 던지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하거나 참작할 사정을 있으나

행위와 관련한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관하여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을 형사공탁하고,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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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