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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처벌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법조인의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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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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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에 대해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할 수 있어

타인이 불쾌해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가 성적인 문제에 민감해지며, 그럴 의도가 없었던 행동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마산변호사 박인욱법률사무소도 과거에 비해 성 관련 범죄에 연루돼 법적 분쟁을 겪는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범행 연루로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사회에 맞춰 조심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순간의 실수나 문제가 될지 모르고 한 행동으로 갑작스럽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조인을 내담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A도 갑작스럽게 범죄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고소한 것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자 직원 B였는데요. A가 이끄는 부서의 직원으로 들어온 B는 매번 성실한 면모를 보이며, 업무 능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A는 유독 B가 마음에 들었었죠. 그래서 더욱 B에게 더 신경을 썼는데요. 업무적인 일 외에 식사를 하며 사적인 대화도 나누며 A는 B와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B에게 조금씩 장난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A의 장난이 조금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농담은 물론이고 불쾌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메신저 등으로 보내며 편하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B는 한참 나이 많은 남자 상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더욱이 업무 내용을 알려주겠다며 매번 B의 자리까지 찾아와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 등도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러한 불편한 점을 A에게 말했더니 장난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며 A는 화를 냈는데요. 사무실에 둘만 남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일부러 B에게 업무를 주어 야근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B는 A를 업무상의 위력 등에 관한 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마산변호사 박인욱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직급을 이용하여 직장에서 성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경고합니다. 업무나 고용이나 그 외의 관계에 따라 본인의 보호나 감독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수년의 징역이나 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직장 내에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사회적 평판에도 큰 지장이 생길 텐데요. 형사처분과 더불어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죠. 전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조속히 관련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마산변호사를 찾아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우선

마산변호사 박인욱법률사무소는 특히 무고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사무실 내에 있는 CCTV나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방도를 찾아야만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큰 처벌을 면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본죄는 일상생활 자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홀로 고민치 말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