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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99	[형사]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인정한 사례	2024-05-20
398	[형사]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2024-05-17
397	[형사]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	2024-05-16
396	[행정]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	2024-05-14
395	[신청]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	2024-05-13
394	[행정]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	2024-05-10
393	[형사]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2024-05-09
392	[민사] 재사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청구를 기각함	2024-05-08
391	[형사] ‘로맨스스캠’ 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을 범죄…	2024-05-07
390	[형사]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를 항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	2024-05-03
389	[형사] 가짜 가상화폐·주식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가입하도록 유도한 피고인…	2024-05-02
388	[민사]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024-05-01
387	[민사]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	2024-04-25
386	[민사]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2024-04-24
385	[민사]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