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가소255626 판결 제4민사소액단독 재판장 주은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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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기자인 원고가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부처분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에도 한 것으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위자료(100만 원)를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