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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71	[민사] 공무원들이 공장 운영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신체·건…	2024-01-09
370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	2024-01-05
369	[민사]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는 경우 민사재판에 있어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 않고 증…	2024-01-03
368	[민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2024-01-02
367	[민사]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계의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21
366	[민사]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3-12-20
365	[행정]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12-19
364	[민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2-18
363	[형사] 대표자 개인소송이라도 단체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4
362	[행정]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수에 대한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3
361	[형사] 골프장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2-12
360	[형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2023-12-11
359	[형사]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통장 양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	2023-12-07
358	[형사]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수 미수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	2023-12-01
357	[형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