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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43	[형사]옥상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회사…	2022-12-12
242	[형사]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12-09
241	[형사] 멘토링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2022-12-08
240	[형사]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22-12-07
239	[형사]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하여 MRI 촬영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안	2022-12-06
238	[형사]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2022-12-05
237	[행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2-12-02
236	[형사]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	2022-12-01
235	[행정] 방역관리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사건	2022-11-30
234	[행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사건	2022-11-29
233	[형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과실치상 사건(마산지원 2022고단217)	2022-11-28
232	[민사] 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	2022-11-24
231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2-11-23
230	[형사]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2022-11-22
229	[민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