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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55	[형사]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11-16
354	[형사]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대금결제용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2023-11-13
353	[형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11-07
352	[형사]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배상명령 선고	2023-11-06
351	[형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국인 대상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	2023-11-03
350	[행정] 비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의 전학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01
349	[민사]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상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0-26
348	[행정] 건축주, 소유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3-10-25
347	[형사]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0-24
346	[행정]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23
345	[민사]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0-20
344	[형사]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9
343	[행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8
342	[민사]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0-16
341	[민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