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구단10698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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