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구합25157 판결(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가 피고(경산시장)로부터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증차 및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거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 증차'는 인정되지 않으나 '불법 대폐차'가 인정되고,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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