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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40	[행정]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06
339	[행정]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등을 사용한 음식점의 영업소 폐쇄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9-13
338	[민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2023-09-07
337	[형사] 제1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23-09-06
336	[행정]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재산에서 누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23-09-05
335	[민사]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9-01
334	[민사]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8-30
333	[형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8-10
332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를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2023-07-11
331	[행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	2023-07-03
330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에게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23
329	[형사]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나 상…	2023-06-22
328	[행정] 전직 대통령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과 대통령으로서의 …	2023-06-21
327	[민사]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	2023-06-16
326	[민사]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의 손해가 발생한 …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