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소4852 판결(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

 

○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