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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89	[형사]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2022-09-08
188	[형사]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또는…	2022-09-07
187	[행정]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	2022-09-06
186	[행정]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하였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	2022-09-05
185	[민사]대한불교조계종 ○○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철거를 요구 할 실질적인 소유…	2022-09-02
184	[행정]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하여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2022-09-01
183	[형사]술에 취해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호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한 …	2022-08-31
182	[민사]임대인이 임차인과 약정한 이주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	2022-08-30
181	[민사]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영업행위의 금지 등…	2022-08-29
180	[형사]허위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2022-08-25
179	[민사]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수 모터와 연결되어 위 모터를 사용할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	2022-08-24
178	[민사]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	2022-08-23
177	[행정]지체상금채권이 중재판정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중재판정이 있던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022-08-22
176	[형사]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2022-08-19
175	[민사]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