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사기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