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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59	[민사]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2022-07-18
158	[민사]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7-15
157	[민사]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대…	2022-07-14
156	[행정]정비사업과 관련된 1차 설계변경 설개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상의 비…	2022-07-13
155	[민사]췌장절제술 이후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	2022-07-12
154	[형사]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7-11
153	차량사고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뇌진탕 등 상해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사례	2022-07-11
152	[민사]피고가 채용형 인턴으로 취업한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	2022-07-08
151	[행정]동물화장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2022-07-07
150	[민사]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2022-07-06
149	[행정]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 처분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	2022-07-05
148	[민사]상위노조와 사용자 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	2022-07-04
147	[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2022-07-01
146	[형사]자녀들이 대학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교회로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받기 위해 …	2022-06-30
145	[민사]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