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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80	[민사]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입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2023-02-20
279	[형사]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	2023-02-17
278	[형사]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2-16
277	[민사]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후 손실보상협의가 결렬되자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	2023-02-14
276	[행정]건물의 무단 증축을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사유를 주…	2023-02-13
275	[형사]지역농협의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및 그 아내에게 금품 등을 제공…	2023-02-10
274	[형사]거래업체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회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2-09
273	[형사]간호조무사에게 600여회 대리수술을 시킨 산부인과 병원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2-07
272	[형사]음주운전 실형전과 후 재범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2-06
271	[형사]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자치운영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2-03
270	[형사]무단으로 종중 분묘를 파묘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유 선고	2023-02-02
269	[형사]근무지 변경에 불만을 품고 원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협력업체 직원에 징역형의 집유	2023-02-01
268	[형사]패싸움을 벌이고 출동 경찰관마저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 선고	2023-01-31
267	[형사]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운전 중에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1-30
266	[형사]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