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고단3010 판결(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B농협의 조합장의 아내에게 2021. 12.경, 2022. 1. 5.경 현금 5,000만 원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2. 1. 8.경 조합장 및 조합장의 아내에게 현금 5,000만 원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함


ㅇ 판결요지

-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제공하려고 한 금액도 거액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