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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144	[민사]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6-24
143	[형사]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임차한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22-06-23
142	[형사]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	2022-06-22
141	[형사]조직적으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유통한 일당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2022-06-21
140	[행정]탄핵된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상의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함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	2022-06-20
139	[민사]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일실수입에 관해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때까지 통계청에서…	2022-06-17
138	[형사]미국으로부터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6-16
137	[행정]조업정지처분 취소 사례	2022-06-15
136	[형사]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2022-06-14
135	[행정]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	2022-06-13
134	[행정]같은 반 친구에게 피해학생의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원고에게 이뤄진 조치처분에 위와 같은 발언…	2022-06-10
133	[형사]지인들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하고 금전지급과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	2022-06-09
132	[행정]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022-06-08
131	[형사]거짓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022-06-07
130	[행정]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