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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29	[행정]원고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사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	2022-06-02
128	[형사]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	2022-05-31
127	[민사]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	2022-05-30
126	[민사]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사망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	2022-05-27
125	[민사]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2022-05-26
124	[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그 과정에서 건조물을 침입하거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 대하여 징역형 등…	2022-05-25
123	[형사]영업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거래처 정보, 견적서 등을 유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	2022-05-24
122	[행정]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감경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사례	2022-05-23
121	[민사]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	2022-05-20
120	[형사]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	2022-05-19
119	[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	2022-05-18
118	[민사]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2022-05-17
117	[민사]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022-05-16
116	[민사]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2022-05-13
115	[민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