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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50	[형사] 소유주인 피고인이 퇴거에 합의해 주지 않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의 출입문에 래커로 ‘철거’, ‘…	2022-12-22
249	[형사] 마트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건	2022-12-21
248	[형사] 피고인이 수배 중인 아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었는데, 피고인…	2022-12-20
247	[형사]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	2022-12-19
246	[행정]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지원금 지급제…	2022-12-16
245	[민사]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여왔으므로 연고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	2022-12-15
244	[행정]피해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	2022-12-14
243	[형사]옥상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회사…	2022-12-12
242	[형사]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12-09
241	[형사] 멘토링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2022-12-08
240	[형사]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22-12-07
239	[형사]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하여 MRI 촬영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안	2022-12-06
238	[형사]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2022-12-05
237	[행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2-12-02
236	[형사]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