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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91	[민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2024-11-01
490	[행정]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2024-10-31
489	[행정]등록말소 처분 취소 사건	2024-10-30
488	[형사]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낭독한 …	2024-10-29
487	[형사]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	2024-10-28
486	[형사]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	2024-10-25
485	[민사]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	2024-10-24
484	[형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2024-10-23
483	[민사]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2024-10-22
482	[형사] 칼로 목을 찌르는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탈함으로써 범인을 검거하는 업무…	2024-10-21
481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024-10-17
480	[민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2024-10-14
479	[민사]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해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강설로 발생한 위험을 …	2024-10-11
478	[민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24-10-10
477	[행정]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