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806 판결]

 

 

[형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에 관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위법함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