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고합157 판결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21. 1. 16.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되어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

-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