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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4	[형사] 인근 토지의 원룸 신축공사로 인해 자신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해 공사부지 진입로에 철제…	2021-12-24
53	[행정]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1-12-23
52	[형사] 교통사고 사건 공소기각 판결	2021-12-22
51	[형사]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2021-12-21
50	[민사] 1950년경 대한민국 경찰 및 헌병이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21-12-20
49	[민사] 사해행위취소	2021-12-17
48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2021-12-16
47	[민사] 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사건	2021-12-15
46	[민사] 근저당권자인 수익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	2021-12-14
45	[민사] 양육비 미지급을 동기로 한 불법행위와 정당행위	2021-12-13
44	[행정]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을 판매하여 받은 업무정지처분…	2021-12-10
43	[형사] 우산으로 눈찔러 동료 실명하게 한 작업반장 실형	2021-12-09
42	[형사] 일간베스트 등에 접속하여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를 '홍어새끼·오뎅탕'이라고 모욕하는가 하면, 침…	2021-12-08
41	[형사] 이혼소송중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	2021-12-07
40	[형사]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