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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76	[형사]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2022-08-19
175	[민사]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	2022-08-18
174	[형사]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한 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022-08-17
173	[민사]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	2022-08-16
172	[형사]메모지나 대형전단지 등으로 피해자의 CCTV를 가리는 행위에 관하여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	2022-08-12
171	[형사]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	2022-08-11
170	[민사]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된 이후 같은 사고로 인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	2022-08-10
169	소속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2022-08-09
168	[형사]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의…	2022-08-05
167	[행정]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2022-08-04
166	[행정]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2022-08-03
165	[행정]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2022-08-02
164	[형사]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	2022-08-01
163	[형사]일명 양방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2022-07-22
162	[형사]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