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구단10158 판결(신헌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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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므로 참전유공자에 해당함. 따라서 망인을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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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판결 요지

- 망인의 소속부대, 활동 시기, 지역 및 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사실만으로 망인을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