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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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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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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피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박피고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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