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21고단9427 판결



▣ 판결요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외국인에게 어업활동이 금지된 백령도 인근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

꽃게 등을 불법조업 하던 중 해경의 단속을 받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배태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억 원 및 몰수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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