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고단2049


□ 치매 노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이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