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들의 보호 관리를 위탁받은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9본문
진주지방법원 2021고단881
아동들의 보호 관리를 위탁받은 서원 원장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아동들의 보호 관리를 위탁받은 서원 원장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첨부파일
- 진주2021고단881_판결문_검수완료.pdf (475.8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9 09: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