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부싸움중 공기총으로 위협 남편 집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8 본문 토지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75_부부싸움중공기총으로위협남편집유.pdf (85.2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8 17:44:04 목록 이전글[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등 다음글[민사] 놀이시설 이용중 점프 후 사고를 당해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