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4370


□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