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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5	[형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2022-02-23
84	[행정]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한 보건소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2-22
83	[행정] 주택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및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조합의 사업…	2022-02-18
82	[행정]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2022-02-17
81	[민사]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판결례	2022-02-16
80	[행정]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학대행위를 원인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평가인…	2022-02-15
79	[형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2022-02-14
78	[민사]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022-02-11
77	[민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	2022-02-10
76	[형사]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2-09
75	[형사]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주취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2022-02-08
74	[형사]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2022-02-07
73	[형사]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2022-02-04
72	[형사] 문신보여주며 공포감조성 출동한 경찰관 협박 정신질환이유로 집유	2022-01-28
71	[형사] 나괴롭힌다 피해의식들어 이웃찾아가 위협 실형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