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659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 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식당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21. 1. 31.까지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