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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0	[형사] 대리기사 일하며 실업급여받아	2022-01-26
69	[형사] 온라인쇼핑몰에 짝퉁판매글 올려	2022-01-25
68	[형사] 두달된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과실치사로 징역3년	2022-01-24
67	[형사] 아내불륜의심 몰래녹음 위치추적 이혼소송증거제출 집행유예	2022-01-21
66	[형사] 일부러 맛없는 치킨줬다 가게건물 불질러 실형	2022-01-19
65	[형사] 층간소음에 위층현관 부수고 폭행 흉기위협해	2022-01-18
64	[형사]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1-17
63	[민사] 조경수 등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의 수목상태를 보장해 주는 약정이 없었음…	2022-01-14
62	[형사]상해치사	2022-01-13
61	[형사] 광고용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건	2022-01-12
60	[민사]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2022-01-11
59	[민사]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2022-01-10
58	[민사]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한 …	2022-01-06
57	[민사]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22-01-05
56	[형사]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워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