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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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A'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