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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0	[형사]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1-12-06
39	[민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원상회복과 관련한 손해 유무에 대한 판결	2021-12-03
38	[형사] 구급활동 중인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12-02
37	[행정] 피고가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에게 석유 정량미달 판매를 이유로 한 사업정지 처분을 처분사유가 없다는 …	2021-12-01
36	[형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11-30
35	[민사]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	2021-11-10
34	[형사]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린 피고인…	2021-11-08
33	[민사]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판결례	2021-10-21
32	[행정]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군수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취소를…	2021-10-20
31	[형사] 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피고인…	2021-10-18
30	[형사] 지인들에 대한 사기 사건	2021-10-12
29	[형사] 도주치사 사건	2021-10-06
28	[형사] 체대 입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1-09-28
27	[형사] 명예훼손 사건	2021-09-27
26	[형사] 강도살인죄의 기수시기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