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체대 입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8 본문 체대 부정입시 공모자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2020고단3266_판결문_검수완료.pdf (331.9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28 10:44:26 목록 이전글[형사] 도주치사 사건 다음글[형사] 명예훼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