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고합566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맥주캔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검정색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범행도구인 칼은 그 길이와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실제 신장 1개 및 소장 일부를 절단하는 등 치명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칼이 피해자에게 15cm 이상 깊이의 상처를 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