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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48
[행정] 건축주, 소유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3-10-25
347
[형사]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0-24
346
[행정]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23
345
[민사]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0-20
344
[형사]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9
343
[행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8
342
[민사]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0-16
341
[민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2
340
[행정]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06
339
[행정]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등을 사용한 음식점의 영업소 폐쇄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9-13
338
[민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2023-09-07
337
[형사] 제1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23-09-06
336
[행정]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재산에서 누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23-09-05
335
[민사]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9-01
334
[민사]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