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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61	[형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24-09-04
460	[형사]특수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4-09-03
459	[형사] 음주운전 후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자에게 실형 선고함	2024-09-02
458	[민사]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함	2024-08-30
457	[민사]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관계	2024-08-29
456	[민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 무효라고 판단함	2024-08-28
455	[형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자에게 실형선고	2024-08-27
454	[형사] 위조상표를 부착한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2024-08-26
453	[민사]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2024-08-23
452	[민사]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차료, 차량가격하락 손해 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4-08-22
451	[민사]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	2024-08-21
450	[민사]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8-20
449	[민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8-16
448	[행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024-08-14
447	[민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