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후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자에게 실형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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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2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1470 판결 제1형사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음주운전 후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독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동종 전과 있음).
○ 판결요지
음주운전 후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독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동종 전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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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4고단1470음주운전 후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자에게 실형 선고함, 비실명게시용.pdf (75.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2 15: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