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 본문 방화 관련 범죄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람이 사는 주거지에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려는 방법으로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 첨부파일 2024고합21_판결문_비실명.pdf (79.9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4 17:04:31 목록 이전글[형사]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된 사안 다음글[형사]특수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