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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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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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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관련 범죄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람이 사는 주거지에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려는 방법으로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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