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임차인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