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게시물 검색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34	[민사]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8-30
333	[형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8-10
332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를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2023-07-11
331	[행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	2023-07-03
330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에게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23
329	[형사]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나 상…	2023-06-22
328	[행정] 전직 대통령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과 대통령으로서의 …	2023-06-21
327	[민사]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	2023-06-16
326	[민사]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의 손해가 발생한 …	2023-06-15
325	[민사] 임금피크제 사례	2023-06-14
324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2023-06-13
323	[형사]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2
322	[형사]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6-09
321	[민사]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6-05
320	[행정] 밍크고래를 무단 포획한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