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4고합5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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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인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다음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기한 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를 인정한 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