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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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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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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372 사건 제13민사부 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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