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고단4444 사건 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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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수입고가차량의 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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