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23가단5214477

 

■ 판결요지

  - 4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차인이더라도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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